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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또 다시 10대 범죄가 발생하면서 소년법 폐지와 관련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 | 김소희 기자] 지난해 잇따른 청소년 폭력 사건으로 '소년법' 폐지 논란이 거세다. 찬성하는 측은 "소년법을 방패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가만 둬..
2018-01-11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가 시행 3개월여를 맞은 가운데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청와대 제공[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청와대의 '국민청원' 제도가 '양날의 검' 처지에 놓였다. 시행 3개월여 만에 폭발적인 청원 열기로, '직접 민주주의의 장을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책..
2017-11-23
소년법개정
소년법개정![[소년법 폐지 논란-下] 소년법 폐지가 소년범죄 근절 해답일까](http://img.tf.co.kr/article/home/2018/01/10/thumb/20188559151559244100_200.jpg)
![[TF초점] '시행 3개월' 국민청원, '양날의 검'?](http://img.tf.co.kr/article/home/2017/11/22/thumb/20171687151137704503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