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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또 다시 10대 범죄가 발생하면서 소년법 폐지와 관련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 | 김소희 기자] 지난해 잇따른 청소년 폭력 사건으로 '소년법' 폐지 논란이 거세다. 찬성하는 측은 "소년법을 방패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가만 둬..
2018-01-11
계속되는 여중생 폭행 사건, '소년법 폐지' 의견 다수. 청소년 범죄가 점점 수위가 높아지면서 청소년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더팩트 페이스북 [더팩트｜이진하 기자] 청소년들의 폭행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부산 여중생 ..
2017-10-08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글이 쏟아지고 있다./청와대 홈페이지[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문을 연 후 11일 현재 1만332..
2017-09-12
소년법폐지
소년법폐지![[소년법 폐지 논란-下] 소년법 폐지가 소년범죄 근절 해답일까](http://img.tf.co.kr/article/home/2018/01/10/thumb/20188559151559244100_200.jpg)
![[TF라이브폴] 잇따른 여중생 폭행 사건](http://img.tf.co.kr/article/home/2017/10/05/thumb/2017807150720200002_200.jpg)
![[TF이슈] 靑, '국민청원' 제안 'TOP5'…장관·수석 답변 기준은?](http://img.tf.co.kr/article/home/2017/09/11/thumb/20177781505145191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