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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 프로그램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 등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국회에 발의된 형사미성년자..
2022-10-26
'일진들의 친구'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인터뷰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주현웅 기자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전국 14만 경찰은 시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안전과 질서를 지킵니다. 그래서 '지팡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범죄도시'의 마동석이나 '신세계'의 최민식이 경찰의..
2022-09-19
"우범소년 규정 삭제 등 전향적 자세 필요" 인권위는 소년법 18조에 규정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제도 마련 등 소년사법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라 소년법상 임시조치에..
2022-04-26
제시카법 등 피해자 중심 법안들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한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법안 등 장관으로서 발자취에 이목이 쏠린다. 한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하고 있다./배..
2023-12-23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5일 오전 범행 예고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역 지하철역 내부에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
2023-08-14
촉법소년 범죄 인정되면 소년보호처분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5일 오전 범행 예고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역 지하철역에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
2023-08-11
'만 14세'서 '만 13세'로 하향 입법예고 기간 '40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는 만 13세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2022-11-02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만13세도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
'날로 잔혹해지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