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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더팩트DB[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
2021-10-0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을 벽돌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3-10-19
촉법소년 범죄 인정되면 소년보호처분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5일 오전 범행 예고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역 지하철역에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
2023-08-11
지원자를 신원조사한 결과 범죄 전력이 드러나자 불합격 판정한 해군사관학교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원자를 신원조사한 결과 기소유예 전력이 드러나자 불합격시킨 해군사관학교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2-02-28
청와대는 2일 렌트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있는 점을 매우 송구하다"고 했다.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소년법 개정안 20대 국회 미처리…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신속 추진" ..
2020-06-02
소년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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