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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소년법을 개정해 수사단계에 피해자 접근금지와 보호관찰을 신설하라고 법무부에 27일 권고했다. 사진 가운데는 김남준 위원장/더팩트 DB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법무부 소년사법국 신설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발생한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
2020-04-28
소년사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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