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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소년범 감경 조항은 판사의 자유 재량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년법상 소년범 감경 조항 적용은 판사의 자유 재량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수절도, ..
2024-08-06
장학사·장학관 '특별 강사'로 파견…국·영·수·과 수업 오륜정보산업학교 학생들과 하윤수 교육감. /부산교육청[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소년원 시설인 오륜정보산업학교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한다.부산시교육청은 오는 4월 검정고시를 맞아 오륜정보산업학교에 장학사, ..
2023-02-27
보호처분 기간 중 범행 가담한 공범 2명 소년원 유치 서부경찰서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새벽 시간 주택가 골목길에서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며 이를 촬영한 대구 중학생들이 구속되거나 소년원에 유치됐다.5일 대구서부경찰서는 공동폭행 및 절도 혐의로 A군(15)을..
2023-01-05
딥페이크 범죄 입건 70% 10대 법무부도 14→13세 개정 추진 "무작정 하향은 입법 취지에 반해" 여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에 불이 붙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텔레그램 등 ..
2024-09-01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가 지난 21일 대전소년원을 방문해 사랑의 닭갈비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 대전소년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소년원(원장 이승원, 대산학교)은 지난 21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의 후원으로 소년보호위원 8명과 함께 ‘사랑..
2024-05-24
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6일 ‘2024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시험은 기존 △수원 시험지구 8교와 △의정부 시험지구 4교에 △용인 시험지구 5교 △고양 시험지구 3교 등 2곳이 추가돼..
2024-04-05
수원, 용인, 의정부, 고양 시험지구 등 9049명 응시해 전년 1회보다 늘어나 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6일 시행하는 ‘2024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 장소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22일 공고했다.시험 장소는 ..
2024-03-22
'상상 리스타트 장학사업' 9년째 전개 KT&G장학재단 ‘상상 리스타트 장학금’ 전달식에서 안홍필 KT&G장학재단 사무국장(오른쪽)과 이성칠 한국소년보호협회 사무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G[더팩트｜이중삼 기자] KT&G장학재단은 위기 청소년의 건..
2024-02-02
하 교육감 "학부모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 행정 펼칠 것" 하윤수 교육감은 취임 이후 전국 최초 교육 사업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부산교육청[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하윤수 교육감 취임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전국 최초 교육 사업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2024-01-19
KBO 허구연 총재, 보육..
'소년원 학생 스포츠 ..
소년원
![KBO 허구연 총재, 보육원·소년원에 3000만원 티볼 세트 기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3/13/thumb/202464501710316672_200.jpg)
!['소년원 학생 스포츠 교육지원 티볼용품 기증식 개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05/thumb/202284761641370037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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