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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달간 3700만원 절도한 소년범…대법 "감경은 판사 재량" 소년법상 소년범 감경 조항은 판사의 자유 재량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년법상 소년범 감경 조항 적용은 판사의 자유 재량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수절도,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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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청, 소년원 시설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장학사·장학관 '특별 강사'로 파견…국·영·수·과 수업 오륜정보산업학교 학생들과 하윤수 교육감. /부산교육청[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소년원 시설인 오륜정보산업학교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한다.부산시교육청은 오는 4월 검정고시를 맞아 오륜정보산업학교에 장학사,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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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 40대 행인 때린 중학생들…1명 구속, 2명 소년원 보호처분 기간 중 범행 가담한 공범 2명 소년원 유치 서부경찰서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새벽 시간 주택가 골목길에서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며 이를 촬영한 대구 중학생들이 구속되거나 소년원에 유치됐다.5일 대구서부경찰서는 공동폭행 및 절도 혐의로 A군(15)을..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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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소년원과 청소년 경제교육 지원 위한 업무협약 대전세종연구원과 대전소년원이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년원 재원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나의 미래! 경제로 열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전세종연구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세종연구원은 29일 대전소년원과 청소년 경제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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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기간 노래방 도우미 일 한 여중생, 소년원 수용 대전보호관찰소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보호관찰 기간임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던 중학생이 소년원에 수용됐다.21일 대전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 양 등 2명의 청소년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체포해 소년원에 수용했다.중학생인 A 양은 폭행사건을 저질러..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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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문화상 연극부문에 고 김민기…"연극계 발전 크게 기여" 서울시가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민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제73회 서울시 문화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고(故) 김민기 전 학전 대표.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는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민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제73회 서울시 문화상 수상자를 22일 발표했..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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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위에 촉법 있나'…딥페이크가 불붙인 촉법소년 논란 딥페이크 범죄 입건 70% 10대 법무부도 14→13세 개정 추진 "무작정 하향은 입법 취지에 반해" 여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에 불이 붙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텔레그램 등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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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대전소년원서 '사랑의 닭갈비 나눔 데이' 개최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가 지난 21일 대전소년원을 방문해 사랑의 닭갈비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 대전소년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소년원(원장 이승원, 대산학교)은 지난 21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의 후원으로 소년보호위원 8명과 함께 ‘사랑..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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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제1회 검정고시 6일 시행…9049명 응시 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6일 ‘2024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시험은 기존 △수원 시험지구 8교와 △의정부 시험지구 4교에 △용인 시험지구 5교 △고양 시험지구 3교 등 2곳이 추가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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