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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범계, 물가연동지수 반영하는 '소득..

물가상승률 반영 않아 세금 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산정 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박범계 더불..

2024-08-20
헌재 "해외 파생상품 수익에 양도소득세..

해외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소득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소득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2024-07-22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위헌"…한국노..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러 가고 있다. /황지향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며 헌..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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