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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러 가고 있다. /황지향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며 헌..
2023-11-15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임금보다 큰 개념" 정기적 지급·퇴직 시 포인트 소멸 근로소득 해당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도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근로소득이라..
2023-08-21
"자주 세종에서 국무위원과 수시로 얼굴 맞대고 일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
2022-05-26
취임 720일 만에 첫 영수회담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 등 합의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영수회담을 갖는다. 2023년 10월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사전 환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는 윤 대통령.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
2024-04-29
25일 경북도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상북도의회[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2024-04-26
"과세 범위 줄이려는 전략" 윤관(오른쪽 작은 사진) 블루런벤처스 코리아 대표가 123억원 소득세 불복 소송에서 자신은 '단기 거주 외국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블루런벤처스 코리아가 입주해 있는 서울 신사동 건물.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사위 윤관..
2024-03-26
"증시 활성화" vs "부자 감세" 찬반 팽팽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박차를 가하는 추이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설 명절이 끝나가는 가운데 제22대 총선이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관해 여전히 대립각을..
2024-02-12
역대 최초 증시 개장식 참석…"소액주주 이익 제고법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2024-01-02
오피스텔 122만 호·상가 107만 호 기준시가 공시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사상 처음 하락을 기록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 속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사상 처음으로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9년 만에 처음으로 내렸다.29일 국..
2023-12-29
기재위, 조세소위 첫 ..
국회 국방위, 아덴만 ..
기름값 내리고, 식대 ..
국회 기재위 '가상자..
[TF사진관] 미래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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