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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연재 시작 국세청 홈피·공식 블로그에 게시 국세청이 세무조사, 법령개정 등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쉽게 풀어서 콕 짚어주는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를 연재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법령개정 등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쉽게 풀어서 콕 짚어주는..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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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박범계, 물가연동지수 반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물가상승률 반영 않아 세금 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산정 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박범계 더불..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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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해외 파생상품 수익에 양도소득세는 합헌" 해외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소득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소득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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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주, 3중 호재에 랠리 지속···경계론 속 상승 탄력 지속되나 NH투자·유안타증권·한국금융지주 '신고가' 부국증권 '역대 최고가' 증권가, 상승 랠리 지속 vs 기대감 소멸 대비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KRX 증권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6% 오른 1518.79에 거래를 마쳤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최근 몇 개..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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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국무회의 열고 '민생 법안' 의결…유류세·개별소비세 인하 대통령령안 24건·일반안건 1건 처리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 찾아달라"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등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강유정 대통령실..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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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민주당 의원, 주주 배당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주주 환원 촉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 /이소영의원실[더팩트｜의왕=김동선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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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2025년도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 등 56건의 안건 처리 예산안, 약 4조 1000억 원 감액된 673조 3000억 원 수정 의결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의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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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폐지·가상화폐세 유예 확정…불안한 주주 희망될까 소득세법 개정안, 1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 통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계엄·탄핵 등 사안 커 반등 어렵단 시각도 금투세 폐지 등 내용이 담긴 내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을 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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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민주, 부자감세 적극 호응…DJ·盧 정신 버린 것" 민주당 부자감세 몰두 행보 강력 비판 尹, 상설 특검 거부 시 법률위반…탄핵사유 해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동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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