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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청장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사진은 강신욱 전 통계청장./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소득통계..
2024-04-05
집값 안정 효과 목적…125회 조작 장하성 등 11명 '혐의없음' 처분 '통계 조작' 시효 5년…"입법 개선 건의"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고위 인사들이 부동산·고용·소득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현..
2024-03-14
부동산통계 7명·고용통계 4명 등 집값 안정 효과 목적…125회 조작 장하성 등 11명 '혐의없음' 처분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를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퇴임하는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 2019년 6월 21일 청와대 춘..
소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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