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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규정 적용해 소멸시효 만료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기업이 직무발명에 보상금을 지급할 때 기준은 대상 직원이 퇴사하기 전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이 직무발명에 보상금을 지급할 때 기준은 대상 직원이 퇴사하기 전 규정에 따라야 한다..
2024-06-23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2024-01-25
본인 위자료는 시효 소멸…국가배상금 상속분은 유효 이혼 후 수년 간 연락을 끊은 어머니가 아들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배상금 일부를 인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혼 후 수년 간 연락을 끊은 어머니가 아들이 세월호 참사..
2023-12-14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안심사 "형사처벌자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도덕적 매우 심각한 문제" 박용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군 선거구). /전북자치도의회[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박용근 전북도의회 의원(장수군 선거구)은 11일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안심사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
2024-11-11
재판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 일본제철이 US스틸을 141억달러(약 18조1000억원)에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AP·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일본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
2024-10-30
법무법인(유한) 대륜 현병희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현병희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대륜부부가 이혼하게 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이혼할 때 부모 중 한쪽이 양육권자가 돼 자녀를 보살피고, 양육권을 갖지 못한 한쪽은 양육비를 부담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게 ..
2024-07-23
"성인돼도 지급 의무 있어" 반대 의견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하..
2024-07-18
지난해 6173억, 전년비 1090억↑…경기 침체 등 영향 정리보류액 연평균 195억 발생…'무재산' 71.6% 최다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징수 결정한 이후 미수납된 지방세 규모가 최근 5년간 연평균 525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
2024-07-08
소멸시효
소멸시효
![[기고] 양육비 청구, 자녀 성인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http://img.tf.co.kr/article/home/2024/07/23/thumb/202439281721704551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