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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인식 못해 소방기본법 위반 아냐" 1심 판결 유지…검찰 구형은 벌금 1000만 원 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사진)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처벌을 피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
2023-01-13
"평소 장애인 목소리 귀 기울이고 소통 노력 필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위해 많은 이해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비롯해 유기체적인 법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팩트>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
2022-04-20
피해자와 합의…검찰 구형은 벌금 1000만 원 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사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처벌을 피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법원의..
2022-02-11
구급대원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최근 3년간 전국서 731건 발생…가해자 중 80% 이상 주취자 익산소방서[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소방서는 7일 119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보장과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 의식 실천을 호소..
2024-03-07
"중대범죄는 적극 구속수사" 대검찰청은 17일 구급 소방대원과 응급실 의료진 상대 폭력범죄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진은 2018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의 빈소./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17일 구급 소방대원과 응급실 의료진 상대 폭력범죄자..
2024-01-17
전북 고창소방서(서장 라명순)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폭언·폭행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고창소방서[더팩트 | 고창=김성수 기자] 전북 고창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폭언·폭행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5일 전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 발생한 구..
2023-06-05
1심 공소기각 판결로 처벌 면해 정연국 "물의 일으켜 죄송" 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
2022-12-21
당시 화재경보기 작동 등 관리 소홀로 과실 인정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 6월 부산의 한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화재경보기 작동 등 관리 소홀로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관련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022-11-16
[TF포토]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