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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이동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달라진다. 사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정. /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등 대법관 이동에 따라 대법원 소부 재판부 구성이 달라진다.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상환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취임과 조재연 처장의 복귀, 천대엽 대법관의 ..
2021-05-07
직권 남용 "재량권 인정은 넓게 처벌은 적게" 정경심 유죄 내린 주심 "회피 가능성은 낮아" 4.10 총선에서 13자리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 또다시 법원의 시간이 다가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의 빈소를..
2024-04-28
대법, 외교부 요청에 심리불속행 기간 넘겨…"선고시기 방침없어"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해 재항고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대한 대법원 판단 시기를 놓고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손배소를 제기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씨./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
2022-08-20
현직 대법관 '그분' 지칭한 발언 공개…검찰, 의미없다고 판단한 듯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현직 대법관을 '그분'으로 부른 대목이 드러났다. 대장동 의혹 초기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라는 검찰의 입장이 재확인된 셈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
2022-02-21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01. /뉴시스"이재명 무죄 주도 불가능" vs "김만배, 재판청탁하러 권순일 만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국정감사가 화..
2021-10-01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21일 '대법원 재판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대법 주최 토론회…상고심사제·고법 상고부·대법관 증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중간 논의 결과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3가지로..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