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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이 소비자 보호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아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덕인 기자공정위, 기업 규제 외에 소비자정책 관심 없어...소비자도 스스로 권익 찾아야 [더팩트 | 조연행 칼럼니스트] 우리나라 헌법 제124조에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 품질향..
2018-10-1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권리 확대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발표한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넘어섰다. 1기 내각 인선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파격', '소통'에 국민들은 환..
2017-06-23
21일 한국소비자원 발표…2021년 OECD 조사보단 낮아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소비자 10명 중 4명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이용자 10명 중 4명은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
2024-06-21
용역 결과 일부 시설 최대 30% 인상안 제시 소비자정책 심의 및 시의회 동의 필요 충남 천안시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을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천안종합운동장 모습. / 천안=김경동 기자[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을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11일 천..
2024-01-11
청소년 60원·어린이 50원 올리기로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 마을버스 요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7.4% 인상된다.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의 인상이다.수원시는 지난달 말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마을버스 요금 조정안’을 의결했다며 ..
2023-12-1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 27일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더팩트 DB[더팩트│황원영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조직 개편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소협은 27일 최근 공정위가 내놓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소비자 정책에 있어 ..
2023-03-27
지난해 275억원 적자...상하수도 요금현실화 절실 경기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제공[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그동안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동참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17년부터 동결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5년 만에 인상할 예정이다.시는 생산원가에 한참 미치지 ..
2022-09-29
자동차시민연합이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와 관련해 수년째 결정을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더팩트 DB"미국, 일본, 유럽 어느 국가에서도 중고차 시장진입 규제 없어"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소비자단체가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와 관련 3년째 결..
2021-12-13
'민생경제 안심', 한덕..
모두발언하는 여정성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
'제9차 소비자정책위..
[TF사진관] 민주당 박..
[TF포토] '차기 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