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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망서 글 잇따라 "책임 인정하지만, 꼬리자르기 안돼" "경찰국에 지휘규칙까지 만든 행안부 뭐했나" 이태원 참사의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며 일선 경찰관들은 착잡한 속내를 드러낸다. 대응 실패 책임은 인정하지만 비판이 너무 일방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
2022-11-10
총경회의 해산명령 관련자 곧 공수처 고발 '총경 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뉴시스[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벌써 나갑니까. 할 말이 많은데."지난 18일 경찰청·행정안전부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 증인 신분으..
2022-08-31
이상민 장관 취임일성 "경찰 통제"…2일 본격 출범 32년 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내무부 치안본부’ 회귀 논란을 일으킨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는 8월 2일 출범한다. 이제 경찰은 중요 정책을 수립할 때마다 행안부 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사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2-08-01
취임 초 경찰국 추진부터 탄핵 거론 '쿠데타', '놀았겠나' 등 구설수 잇따라 "헌재 탄핵심판 성실히 임하겠다" 입장 국민 재난·안전관리 수장으로서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은 결국 '최초의 국회 탄핵 국무위원'이란 오명을 안고 직무를 멈추게 됐다. 사진은 이..
2023-02-09
헌재 "국가경찰위, 소송 당사자 능력 인정 안돼" 경찰국 위법성 여부와 별개…'경찰위 패싱' 우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입구에서 첫 업무일을 맞은 직원들 격려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
2022-12-26
윤희근 경찰청장 "절차 관심 있게 지켜보고 중립성 노력"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놓고 헌재에 이상민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
2022-10-18
집중호우·태풍 관련 정부 대응 미흡 인정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밀정 의혹이 불거진 김순호 경찰국장을 유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했고, '검수원복' 시행령 반대의견을 낸 경찰청에 대해 "판단 권한이 없다"며 일축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밀정 의혹'이 불거진 김..
2022-10-04
"검수원복 시행령,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경찰보고 못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지휘규칙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지휘규칙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8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휘규칙'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