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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0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제공대한항공 "방사청에서 일방적으로 규격 등 변경 요구" [더팩트|한예주 기자]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0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14일 대한항공은 서울중앙지법에 ..
2021-04-14
배우 지수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KBS 2TV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 손해배상 관련 비협조적이라는 제작사 빅토리콘텐츠 입장을 반박했다. /키이스트 제공제작사 소송 제기에 "비협조적 대응? 사실무근" 입장 [더팩트|원세나 기자] KBS 2TV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극본 한지훈 연출 ..
2021-04-02
인천 지역에서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정태옥 망언, 인천시민 613인 소송인단 모집' 네이버 카페.5일만에 120명 참여 의사 밝혀 [더팩트 | 김소희 기자] 6·1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이른바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2018-06-17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 정부가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표준약관을 손질했다. 이와 함..
2024-02-26
JC파트너스, 법원에 예보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브라더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헬스케어 기업 바디프랜드가 실적 하락 및 브랜드 이미지 추락으로 고전하고 있다. /윤정원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헬스케어 간판기업으로 일컬어지던 바디프랜드가 허위 광고와 실적..
2023-02-18
학폭 유포자와 법적 공방 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형사 고소" 가수 진해성이 자신에 대한 학교폭력 루머를 유포한 누리꾼과 법적 공방 중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가수 진해성이 학교폭력(학폭) 루머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 법률자문..
2022-10-06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의 벗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이금주 회장(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이 12일 102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사진은 고인이 광주 자택(남구 진월동)에서 손수 피해자들의 기록을 자료로 정리하는 모습./근로정신대시민모임 제공80여회 일본 오가며 日법원에 소송제기 역사적 전환점 마련 ..
2021-12-13
손해배상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예측한 여명기간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 새로 배상을 청구한다면 소멸시는 종전 여명기간 이후 3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이새롬 기자대법, 피해자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손해배상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2021-08-23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입법 예고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뉴시스경총 "소송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장치 마련해야" [더팩트|문수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법 예고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가 ..
202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