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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패소했어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채무 이행 판결 선고 때 가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패소했어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
2021-06-25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 DB.대법 "피고인 책임 아닌 불출석 재판...상고권 회복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몰랐던 피고인..
2020-04-14
소송촉진법
소송촉진법
![[TF이슈] 재판하는 줄도 몰랐는데 유죄 선고?](http://img.tf.co.kr/article/home/2020/04/13/thumb/202053561586766849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