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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훈 전 대법관이 11일 별세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홍훈 전 대법관이 11일 별세했다. 올해 나이 75세.이홍훈 전 대법관은 1972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77년부터 35년간 법관으로 봉직했다.제주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06년 대법관에..
2021-07-1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태섭 전 의원 징계 건 관련 소수 의견을 무시한다는 지적에 대해 "권위주의는 통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 하는 이 대표. /국회=남윤호 기자"우리 당은 민주적으로 운영 중" [더팩트ㅣ국..
2020-06-02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 금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 2월 27일 내려졌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경부고속도로. /더팩트 DB.헌재 "이륜차 통행 금지 합헌"…"입법적 개선 필요성" 소수의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긴..
2020-03-12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엄격히 차단…가정 존립 엄호 '원심 오타' 바로잡은 원칙주의자…'미스터 소수의견' 별명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희대 전 대법관이 차기 대법..
2023-11-19
이원욱·조응천·김종민·윤영찬 '원칙과 상식' 출범 "흥정하나" "소수의견" "공천 노린 것" 회의론 다수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16일 당내 모임 '원칙과 상식'을 출범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 대표가 팬덤과의 결별 등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 ..
2023-11-17
"ICSID 협정상 취소 사유에 해당 안 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배상 판정을 취소하겠다는 법무부 주장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 맨 오른쪽은 송기호 변호사.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배상 판정을 취소하겠다는 법무부 주장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
2022-09-01
"표현의 자유 및 민주주의 심각한 위협"…소수의견 "권고, 신중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입구에서 첫 업무일을 맞은 직원들 격려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2022-08-0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임세준 기자동결 전망 우세하지만, 가계부채 급증에 기준금리 인상 목소리 커져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통화위원에서 물러남에 따라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결정에 시장 이목이 집중되..
2021-08-26
윤계상이 다섯살 연하의 사업가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다. /더팩트 DB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은 나중에 [더팩트 | 정병근 기자] 배우 윤계상(43)이 5세 연하 사업가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가 됐다.윤계상의 소속사 저스트엔터테인먼트는 13일 "윤계상 배우가 오늘(13일) 오전에 혼인..
2021-08-13
[TF포토기획] 공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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