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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인권위 만장일치 폐기' 지적..

인권위원장 "폄하지하지 마라" 반박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장일치 관행 폐기가 김용원 위원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판결의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안창호 국가..

2024-10-31
인권위 만장일치 표결 폐기에 반발…'진영..

인권위 내부 "정체성 포기 참담해" "인권적 사안들 폐기 위험" 지적도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0차 전원위원회(전원위)는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 안건은 소위원회 구성위원 1명만 반대하더라도 진정을 전원위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또는 각하할 ..

2024-10-29
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위 구성…최대 ..

전문가 자문 의무화 폐지 서울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서울시는 통합심의 기능을 건축·도시계획 분야..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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