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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 의무화 폐지 서울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서울시는 통합심의 기능을 건축·도시계획 분야..
2023-11-19
건축심의 2회에서 1회로 단축…시민 편익 기대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건축심의 기간 단축을 위해 시 건축위원회에 리모델링 평가 소위원회을 구성·운영키로 했다.시는 7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해 재건축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2023-02-07
도로 선형변경 시 교통영향평가 후 지구단위계획 진행해야 대형 토목 옹벽 설계로 보행 및 차량통행 안전성 담보 못해 광주시 북구 운암동 987번지 일원 3만862㎡에 지상 18층 8개동 414세대(121㎡ 137세대, 134㎡ 277세대)가 들어서는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 행정..
2024-04-04
한의학 기술 양방 신의료 기술로 인정한 복지부 비판 "감정자유기법은 한의학 경락 이론 기반한 양방 기술" 8일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는 심평원을 항의 방문하고 "심평원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원주=오주섭기자[더팩트=대구.경북] 한의사..
2024-03-08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교육연구원의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다.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를 꾸려 22일 활동을 시작했다.소위원회는 이호동 위원장과 이학수 부위원장, 김호겸·이..
2024-01-22
준법 시스템, 신뢰·상생 소위원회 신설 노조와도 50분 가량 대화 김소영 "카카오 변화 위한 논의 이어갈 것" 카카오의 외부 준법·윤리경영 감시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이하 준신위)'가 8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소영 카카오 준신위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EG빌딩..
2024-01-08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제327회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은 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 운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현재 12개인 상임위원회도 늘려 도민의 ..
2023-12-20
"인권위 망치는 위원들, 사법적 조치 등 다할 것" 전국 33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경로 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더팩트ㅣ김영봉 기자] 33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경로 이탈 국가..
2023-12-08
안경 고쳐쓰는 한동훈..
'알박기 인사' 공방에..
'검수완박' 중재안 논..
'검수완박법' 강행에 ..
이해충돌방지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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