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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추진으로 토지 관련 재산권이 제 주인을 찾아가고 있다. /더팩트DB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 [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추진으로 토지 관련 재산권..
2021-07-07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어" 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을 들어 내린 반려 처분에 대해 법원이 '행정규칙이 아닌 상위법령의 적합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규칙인..
2024-05-19
지역난방공사 가압장 부지 2234㎡…연간 약 6000만원 사용료 징수 전망 용인시가 17년 만에 소유권을 확보한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용인시[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지역난방공사 가압장 부지의 소유권을 17년 만에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기흥구 중동 867번지 ..
2024-04-04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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