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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마을 공용토지로 기부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빼돌리려고 한 일당 4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800만..
2024-04-18
주인이 있는 땅을 팔아 이익을 봤더라도 땅을 산 제 3자가 등기를 마친 지 10년이 지났다면 원주인에게 땅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인이 있는 땅을 팔아 이익을 봤더라도 땅을 산 제 3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지 10년이 지났다..
2023-01-26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명의신탁자..
2022-06-28
30대 생애 최초 부동산(집합건물) 매입 지난달 2306명 내 집 마련에 나선 30대 이하 무주택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서둘러 매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올해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 집 마련에 나선..
2024-09-02
2020년 1월~2024년 7월 사이 부동산 검인 신고 판결문 274건 조사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지난 5년간(2020년 1..
2024-08-22
증여인 3년 연속 감소세 증여 '70세 이상' 가장 많아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부동산 자산 이전이 더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자녀에게 부동산 자산을 증여하는 시점이 늦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증여 시점이 미뤄지면서 지난 3년간 전체 증..
2024-03-27
시 "도로 확장·주차장 조성 등으로 기존 노상 주·정차 문제 해결 기대" 대곡역 진입도로 위치도. /고양시[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경기 고양시가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명의상 국유지) 35필지 1만 334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 약 20억 원(개별공시지가 기준) 상당..
2024-03-05
"'현저한 사유' 있으면 의무 이행 거절 가능" 부동산 계약에서 잔금지급일과 실제 인도일이 다를 때 잔금 지급 전에 큰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잔금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상대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동산 계약에서 잔금지급일과 실제 인..
2024-01-01
국토부,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자전거래 의심 등 541건 적발…미등기 거래 317건 과태료 국토교통부가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 취소하면서 시세를 교란하는 '집값 띄우기' 자전거래를 비롯한 법령 위반 의심사례 541건을 적발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정부가 100..
2023-08-10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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