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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 제외의 기준인 '한국에 설립된 일본 영리법인'이란 한국에 주 사무소나 본점을 둔 법인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방 전 한국에 설립된 일본 정부·법인 소속 영리법인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이 '한국에 설립된 일본 영리법인'이란 한국에..
2022-08-24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나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 위원장,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부터)이 10일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 옥상에서 이건희 기증관 건립부지로 결정된 송현동 일대를 둘러보며 대화 나누고 있다. /이새롬 기자내년 설계공모 들어가 2027년 완공 목표 [더팩트|이진하 기자]..
2021-11-10
10월 생애 첫 주택 매수자, 3만6838명 집값 상승세, 고금리에 연말 매수 위축 가능성 지난달 생애 처음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걸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지난 10월 생애 첫 주택 매수자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걸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2023-11-06
소유권 변경 '등기일' 시범 공개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
2023-07-24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계약 해지무효확인 소송 엘시티PFV 2대 주주 "이도로 등기 이전은 위법" 부산 해운대 엘시티 전경. /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내달 본격적인 개장을 앞 엘시티 워터파크에 각종 법적 소송이 얽혀 있어 내부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18일 <더팩트> ..
2023-06-25
통합위임장 공동 활용 토지 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애로 해소와 적극행정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읍시는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2023-05-24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채택, 내년부터 도내 시군 사업 시행 서산시청 제공[더팩트 | 서산=최현구 기자] 충남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사업이 토지행정을 선도하고 있다.시는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사업이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채택돼 내년부터 도내 15개 시군에서 본 사업을 도입..
2022-09-28
서울중앙지검, 모친·분양대행업자 3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세모녀 전세 사기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일당 3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11..
202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