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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사유' 있으면 의무 이행 거절 가능" 부동산 계약에서 잔금지급일과 실제 인도일이 다를 때 잔금 지급 전에 큰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잔금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상대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동산 계약에서 잔금지급일과 실제 인..
2024-01-01
'동물은 물건 아냐' 민법 개정안 2년째 표류 학대 동물 구출하면 '절도죄' 형사고소 당해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동물소유권을 박탈하는 '동물사육금지처분 명령제도'는 제외됐다. /김세정 기자8월8일은 국제동물복지기금(IFAW)이 정한 '세계 고양이의 날'이다. 올해는 길고양이 급식소가..
2023-08-09
46만 구독자 보유→전 소속사 뉴런뮤직 공식 채널로 변경 가수 폴킴이 뉴런뮤직과 전속계약을 종료한 가운데, 그의 유튜브 채널이 전 소속사 공식 채널로 변경돼 팬들의 불만을 자아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가수 폴킴이 몸담았던 소속사를 떠난 가운데, 그의 유튜브 소유권을 두고 ..
2023-03-0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마을 공용토지로 기부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빼돌리려고 한 일당 4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800만..
2024-04-18
"내 땅이 문화재?" 상속권자 일부, 무상 소유권 이전 제주도, 개인·법인 소유 부지 확보 등 보존책 모색 제주시 화북일동 '곤을동 마을'은 제주 4·3 당시 토벌대가 폐촌 시킨 유적지다. 현재 '4·3 유적지 곤을동'이라는 표지판 외에 방문객이 곤을동을 알아볼 수 있는 시설물은 없다. /제..
2024-04-07
토지 소유권 분쟁 법적 공방으로…또다시 사업 제동 우려 토지 사용권자, 온라이프건설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고소 양산 토정일반산업단지 조성 부지 위성도./독자 제공[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경남 양산 토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경남도와 양산시가 사업자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이..
2024-04-05
지역난방공사 가압장 부지 2234㎡…연간 약 6000만원 사용료 징수 전망 용인시가 17년 만에 소유권을 확보한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용인시[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지역난방공사 가압장 부지의 소유권을 17년 만에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기흥구 중동 867번지 ..
2024-04-04
분담금 미반환·사업 장기지연·조합원 명의 대출 등 피해 속출 용인시가 수립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용인시[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A 씨는 저렴한 가격에 100㎡ 규모 아파트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계약금 등으로 5000만 원을 냈다. 이후..
소유권 이전·폐차 시 신청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개선 자동차세 환급 안내. /평택시[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가 자동차세를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 사유로 발생하는 환급금의 지급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3일 밝혔다.자동차세를 연납 신고·납부 후 ..
2024-04-03
'전청조 공범 의혹' ..
남현희, 두 번째 경찰..
남현희, 전청조에게 ..
"새만금은 우리 땅" 잼..
공정거래위원회 "신종..
"제2의 인천상륙작전..
경실련, 서울구청장 ..
달성군 사저 앞 '대국..
박근혜에게 날아온 소..
박범계 법무장관 방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