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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방에 접속한 행위만으로는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방에 접속한 행위만으로는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
2023-10-30
검·경 인력 강화, 위장 수사 확대 학교 등 현장서 예방 교육 실시 제작·유통 법정형 5년→7년 '상향' 정부는 30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2024-08-30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어보내도록 한 행위(음란물 제작)와 이를 전송받아 저장한 행위(음란물 소지)는 별개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별도 처벌 안 해도 정의에 현저히 반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한 ..
2021-07-26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27일 '마약던지기' 수법에 당해 졸지에 마약 사범이 된 한 남자의 이야기와 그를 비극으로 몰아넣은 '사채왕'을 추적한다. /SBS 제공'그것이 알고싶다', 사채왕과 강력반 형사 유착 관계 파헤친다 [더팩트 | 이한림 기자]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마약던지기'라..
2018-10-27
소지죄
소지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