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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등 청구 계획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13일 경찰 등에 따르..
2022-12-13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상습도박으로 인해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A씨는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2024-08-22
대청‧소청, 덕적, 자월 연안해역 52ha에 인공어초 648개 설치 인공어초 설치/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연안 해역에 축구장 73개 크기의 인공어초를 설치한다.시는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올해 시비 18억 원을 투입해 옹진군 대청‧소청, 덕적, 자월 연안 해역..
2023-08-14
교수 "인사위서 방어권 보장 못 받아" 재판부 "교수 소명서대로 심의한 것" 학교 총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하고 일반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폭언을 한 교수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학교 총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
2023-08-06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한 서울대 징계위 징계 회부 사유 셋 중 둘 무죄에도 결정 조국, 변호인단 입장 공유하고 항소 예고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숏팩트] 갈무리한 주간 대한민국을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핵심만 소개하는 ..
2023-06-17
법원, 전 행안부 과장 해임 정당 판결 직장 내 막말과 부당한 지시를 일삼은 사무관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의 전경./이덕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직장에서 막말을 하고 직원들의 연가를 통제한 사무관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2일 ..
2023-05-22
'빙상계 폭력 은폐 의혹'으로 파면됐지만 1심 이어 2심도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 '빙상계 폭력 은폐 의혹' 등을 받은 전명규(사) 전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빙상계 폭력 은폐 의혹' 등..
2023-03-22
소청
소청
![[숏팩트] 서울대 3년 5개월 만에 돌연 '파면'…조국 대응은? (영상)](http://img.tf.co.kr/article/home/2023/06/16/thumb/202393701686899249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