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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과반수 동의 없이 보수규정 개정 불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도 일반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때처럼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도 일반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때처럼 과반수 동의를 ..
2024-07-15
소청심사위 결과…다음 달 12일까지 정직 3개월 채울 듯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해 중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 결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
2023-02-22
류삼영 총경 중징계에 내부 비판 목소리 직협 "깊은 유감…류 총경 명예회복 지원"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 류삼영 총경(사진)에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윤 청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조치다. 류 총경이 올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주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중도 해산하라는..
2022-12-15
현역 국회의원 전원 본선 진출... 변화보다 안정 평가 지난 총선서 절반 지역구 10%p내 접전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천안·아산지역 공천을 모두 완료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계로 전환한다. 민주당 후부로 선정된 문진석, 이재관, 이정문, 복기왕, 강훈식 후보 모습. / 더팩트DB[더팩트 |..
2024-03-05
1심 징역 2년 선고 후 넉달여 만에 의결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법무부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소 3년 반, 1심 유죄 판결 ..
2023-06-13
소청심사 등 청구 계획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13일 경찰 등에 따르..
2022-12-13
차 전 본부장 "이중 불이익…적극 법적 조치"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한동훈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난 뒤 즉각 직위에서 해제됐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2022-05-25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 / 더팩트DB오는 11일 천안시장 출마 공식화할 듯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이재관 전 소청심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3일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
2022-01-03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청와대를 떠나게 된 안일환 경제수석 후임으로 박원주 전 특허청장(왼쪽)을 내정했다. 또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최재용 인사혁신처 차장을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최재용 인사혁신처 차장 내정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
2021-11-11
소청심사
소청심사
![[단독]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징계 집행정지 신청 기각](http://img.tf.co.kr/article/home/2023/02/22/thumb/202390851677038631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