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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한은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02-08
신성식·이성윤·박은정 해임…정진웅 정직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소추' 안동완 영전 검사들의 중징계 소식이 줄지어 들려오면서 검사징계의 기준에 이목이 쏠린다. 이 전 연구위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3-08
윤석열 수사 가능성은 불확실 "검사 신분 불안정…국회 논의 촉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가로 접수된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자료사진 /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4-02-20
"적대적 주취자 보호 어려워" 보호 업무 범위 확대 이중고 주취자 보호 법 개선 목소리 15일 일선 경찰관들은 벌금형이 나온데 대해 '경찰 치안 공백'도 우려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조소현 기자, 이윤경 인턴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
2024-01-15
국회 "공소권 남용·직권남용 해당"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
2023-12-28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참여연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더팩트┃박준형 기자] 참여연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2023-12-19
野, 탄핵소추 표결 전 이동관 사퇴에 "예상 못했다" 당혹감 尹,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사과…대통령실 조직 개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함에 따라 민주당의 탄핵 소추 계획이 무산됐..
2023-12-02
김기현 "민주당,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