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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장을 소송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후천성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두 번째 공판에서 원점으로 돌아..
2024-06-26
조경민 오리온 전 전략부문 사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오른쪽),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의 그림·가구 구매비 40억 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담철곤 회장이 200억 원대 업무 횡령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하는 모습. /더팩트 D..
2018-09-13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판결 10월 예상 김경수-김동연-김부겸, 비명계 구심점 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 일부가 10월 중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10월 위기설'이 불거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4-08-27
민주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셀 수 없이 많아"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2024-08-25
2019년 여야 의원 28명 무더기 기소 30차례 넘는 공판 진행…여전히 공전 거듭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왼쪽)와 나경원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2024-07-19
당시 변호사 "통상적 보석…법안 발의와 무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의 보석이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협조한 후 얻은 대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022년 9월 20일 김 전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2024-03-13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기동민 재판서 증인 신문 "김봉현 주머니에서 봉투 두 개 꺼내 사무실 탁자에 둬"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4월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
2024-01-13
769억 원 추징…스타모빌리티 이사 징역 5년 13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2023-12-28
우산 쓰고 공판 출석..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법원 출석 이재명... ..
지지자들 바라보는 이..
소나기에 놀란 이재명..
정의용-서훈 '탈북어..
공판 출석하는 서훈 ..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 ..
'하얏트호텔 난동' 수..
국민권익위 "영업 양..
'불법 대선자금 수수'..
굳은 표정으로 공판 출..
'어두운 표정'으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