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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아무 것도 하지않은 학교 당국 유감" 교내에서 열린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재학생들이 6일 원고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내에서 열린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
2024-02-06
1심 5000만원→2심 1000만원 배상액은 줄어 서울고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명박‧박근..
2024-01-10
한동훈 "첼리스트 증인 고려" 김의겸 "허위 입증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2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
2023-12-21
법원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를 향해 '신천지 연루설'을 제기한 유튜버와 이 대표에게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양측 합의가 불발됐다. 이 대표가 지난 2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원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
2024-04-25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대리인단 단장인 오지원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
2024-03-21
한동훈-김의겸·더탐사 10억 손배소 공방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2022년 12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
2024-03-13
법원 "총 6000만원 지급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44)씨가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전 국민의당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문준용 페이스북[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44) 씨가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전 ..
2024-03-11
유시민 측 "한동훈 특정 안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년 5개월 만에 재개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약 1년반 만..
2024-03-06
재판부 "원고 청구 기각"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산불 도중 골프 의혹'을 보도한 K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연설하는 김진태 지사/강원도의회[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산불 도중 골프 의혹'..
2024-02-16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
손배소 피해 노동자를..
국감장에서 만난 대우..
정의당, 파업노동자 ..
이정식, 대우조선해양 ..
'이재명 진실 밝히겠..
'위안부 2차 손배소 ..
'위안부 손배소 패소'..
'위안부 피해자 일본 ..
[TF포토] 소비자주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