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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손실을 본 회사에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로 손실을 본 회사에 정부가..
2024-08-12
尹정부 출범 후 첫 당정회의…당정, 2차 추경 규모 33조원+α 합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5호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2022-05-11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당정은 11일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shincombi@tf.co.kr
조용익 시장 "재정 부담 줄이는 의미 있는 결과…남은 유사 소송 건 영향 기대" 부천시청 전경./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가 800억 원 규모의 고강동 소재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부천시는 토지소유자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
2024-11-14
경기철도, 국토부 상대 소송 1심 승소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운영에 있어 노인·장애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약 90억 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신분당선 연장 구간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손실 약 90억 원을 정부가 배상..
2024-11-04
충남농기원,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안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과수화상병 미신고시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상비 60%를 감액 처분 받는다.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원장 김영)은 과수화상병 등 방제 대응을 위한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
2024-08-18
지난 21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예찰 진행 남원시농업기술센터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시[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과일나무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세균성 질병인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31일 ..
2024-05-31
무주군이 3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무주·구천동농협과 공공형 계절근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무주군[더팩트 | 무주=전광훈 기자] 전북 무주군이 3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무주·구천동농협과 공공형 계절근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날 김범석 농협무..
2024-05-03
김동연 "코로나 지원..
'누구를 위한 손실보..
'손실보상금, 그대로 ..
손실보상금
!['누구를 위한 손실보상인가?' 거리에 누운 자영업자들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0/27/thumb/202128961635299905_200.jpg)
!['손실보상금, 그대로 건물주에게'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10/27/thumb/20219219163529972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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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11/thumb/202273351652226888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