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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심 징역 1년 지나치게 경미"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심에서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지난 2022년 1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
2024-04-17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손검사장이 지난해 10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2024-04-03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 신청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
2024-03-26
최강욱 "어이없어…대법원서 바로잡혀야" 난 21대 총선 국면 당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지난 21대..
2024-06-19
직무 즉시 복귀 현직 검사 신분으로 헌정사상 처음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에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2시 안 검사의 탄핵심판 선고..
2024-05-30
재판관 전원일치로 국민의힘 청구 각하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 요구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이후 안건 상정해 가결 선포한 행위는 여당 의원의 권한 침해와 무관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 요구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 탄..
2024-03-28
'이동관 탄핵안 본회..
법사위 국감 출석한 '..
'고발 사주' 제보자 ..
손준성, '고발 사주' ..
'고발사주 의혹' 공판 ..
1심 공판 출석하는 손..
법정 향하는 손준성 [..
"검찰총장 누가 되든 '..
'고발사주 의혹' 손준..
'출범 1년' 공수처 재..
다시 구속 갈림길 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