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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 노란봉투법 우려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20일 기자간담회서 재계 우려에 선그어 "석유화학, 몇 년간 엄청난 이익…손실만 사회로 넘기는 건 용납 못 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이 7월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세협상 타..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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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기업 안전조치 미비로 얻은 이익 몇 배의 손해 감당하게 해야" 제33회 국무회의 주재…'과태료 최소 5만원' 현행법 보완 주문 "정부 광고 매체, 시대에 맞게 재구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안전조치 미비로 얻은 경제적 이익보다 몇 배의 손해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며 입법적 보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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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SKT 해킹 피해자 계약해지 위약금 손해 없어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법률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석"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참모진에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 피해자들이 계약해지 위약금에 대해 손해를 보..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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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유출 논란' 이이경 "허위 사실 유포에 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 허위로 제작된 대화 내용 확산 손해 규모를 산정해 법적 조치 예고 배우 이이경이 20일 '사생활 유출 논란'에 입장문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모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상영이엔티[더팩트ㅣ최현정 기자] 배우 이이경이 허위 사생활 유포에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소속사 상영이엔티는 20일 "최..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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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고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의정부지법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및 예방 위한 긴급성 소명 안돼" 시 "시 행정처분의 정당성 일정 부분 인정돼"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난 6월 고양시 산황동 소재 골프장의 18홀로의 증설을 인가한 행정 행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해 달라..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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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경쟁 위해 사업 지연도 불사…현실은 '험난' 개포우성4차, 기존 입찰 취소하고 조합장까지 해임 방배신삼호, 새 조합장 뽑아 대형건설사 유치 총력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7일 조합장 등 집행부 전원을 해임했다. 찬성률은 99%에 달했다. /황준익 기자[더팩트｜황준익 기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쟁 입찰 유치를 위..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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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경 국회의원 "영등위, 국가재정 손해 보며 넷플릭스 등 배불려" 'OTT 자체등급분류' 수수료 없어 연간 32억 원 국고 손실 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실[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자체등급분류가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에게 커다란 금전적 이익을 주면서 국고 출혈의 원인이 되..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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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초강수'…서울시 "서비스부터 개선" 내년부터 환승제 탈퇴 예고 시 과징금 등 행정권 '만지작'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이 재정 지원 등 환승 손실액 보전을 요구하다 끝내 대중교통 환승제 탈퇴를 선언하자, 서울시가 법적 대응 방침을 내놨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이 재정 지원 등 환승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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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의원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 내는 사람만 손해…지침 개선 절실" 박정현 국회의원./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4일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각 8만 9906명, 12만 1653명, 12만 930명으로 총 33만 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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