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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총액 4억3600여만원 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이른바 '빨치산'에 협력했다며 벌어진 대규모 민간인 학살 '함평11사단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이른바 '빨치산'에 협력했다며 벌어진 대규모 민간인 학살 '함평..
2024-07-07
전 비서 김지은 씨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의 불법행위가 김 씨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일으켰다고 인정하며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47만 원 상당 ..
2024-05-24
재판부 "원고 청구 기각"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산불 도중 골프 의혹'을 보도한 K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연설하는 김진태 지사/강원도의회[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산불 도중 골프 의혹'..
2024-02-16
이상원 변호사 "최태원, 김희영에 1000억 증여" 주장 노소영 관장-이상원 변호사 친인척 특수관계 노소영(사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최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
2024-11-08
헌재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이중환 변호사가 2017년 3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은 금일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을..
2024-06-13
공정거래원장 출신 신동권 고문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판검사 출신 인재를 대거 영입해 건설부동산, 조세,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별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반정모(왼쪽부터), 이강호, 박재순, 김영오, 김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판검사 출신 인..
2024-03-06
12.12사태 당시 반란군에 살해당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이 국가 상대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광주 동신고 재학 당시 정 병장./동신고 총동창회 홈페이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12사태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살해당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4-02-05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정의연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시민단체들이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일제 전범기업을 돕기 위해 검은 거래를 한 핵심 당사자"라며 사퇴를 촉구했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2024-01-08
대법 "실제 모델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서울 등 지역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두고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주장을 한 이들에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3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서 ..
2023-11-30
'위안부 피해자 일본 ..
손해배상소송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답하는 양성우 변호사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3/24/thumb/202174851616568501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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