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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고 청구 기각"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산불 도중 골프 의혹'을 보도한 K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연설하는 김진태 지사/강원도의회[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산불 도중 골프 의혹'..
2024-02-16
유족 측 "항소 검토 예정" 법원이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의 진위를 가르는 소송의 수사 과정에서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판단한 검찰의 수사에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미인도'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의 진위를 가르는 소송의 수사 과정에서 미인도가 진품..
2023-07-21
'미인도'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고 천경자 화백의 그림 미인도의 진위를 가르는 소송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21일 천 화백의 딸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chaezero@tf.c..
공정거래원장 출신 신동권 고문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판검사 출신 인재를 대거 영입해 건설부동산, 조세,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별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반정모(왼쪽부터), 이강호, 박재순, 김영오, 김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판검사 출신 인..
2024-03-06
12.12사태 당시 반란군에 살해당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이 국가 상대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광주 동신고 재학 당시 정 병장./동신고 총동창회 홈페이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12사태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살해당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4-02-05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정의연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시민단체들이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일제 전범기업을 돕기 위해 검은 거래를 한 핵심 당사자"라며 사퇴를 촉구했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2024-01-08
대법 "실제 모델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서울 등 지역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두고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주장을 한 이들에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3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서 ..
2023-11-30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활용 기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와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을 부과..
2023-08-17
'위안부 피해자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