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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입증책임' 골자 제조물책임법 6건 계류 野 "정보 균형성 맞춤 필요"…공정위 "신중 검토"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 것도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
2024-08-24
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공동 손해배상 책..
2024-09-01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 연구용역 보고서 인용 한경협은 8일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하며,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
2024-08-08
김모 씨 등의 허위 주장에 대해 강력 법적대응 방침 "주주명부 변경,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10일 "김모 씨 등의 허위 주장 및 소제기와 관련,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각엔터테..
2024-06-10
이달 말까지 지역 261개 중개업소 대상…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 대응 대전 대덕구청사 전경./대덕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4월 말까지 지역 261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23일 대..
2024-04-23
"방송 3법,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韓 총리, 이동관 탄핵안 등에 "일방적 결정 대단히 유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
2023-12-01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라돈침대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5월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침대 발암물질 건강피해 조사와 배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돈 침대' 소비자들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2023-10-19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車, 멈추고 싶은 멈춰야 하는④] '평행선' 위 제조물책임법 개선 방향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02/thumb/202428021724417728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