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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 일본제철이 US스틸을 141억달러(약 18조1000억원)에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AP·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일본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
2024-10-30
배진교 위원장 "앞으로 퀴어축제 진행을 위해 분명한 법의 판단 필요해" 대구참여연대,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첫재판 12월초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방해를 위한 대구시 계획서 /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과 서창호 인권팀장이 11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민원..
2023-11-24
소송대상은 하청지회 집행부로 한정…항후 손해액 증액 검토 대우조선해양이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했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47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불법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
2022-08-26
"검찰 항소이유서 낯 뜨겁고 울분 느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항소..
2024-09-11
민주당, 김장겸 제척 요구...국민의힘 "납득 안돼" 반발 김장겸 "'이재명 아버지'에 이어 '최민희 어머니'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5일 여당이..
2024-06-2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쓴 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한국을 찾은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일본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
2024-05-26
지난 5월 '좋은 날' 등 6곡 표절 고발 당해 가수 아이유가 악의적 표절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가수 아이유가 악의적 표절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소속사 EDAM(이담)엔터테인먼트는 21일..
2023-12-21
2021년 이어 두번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패소 취소 판결 뒤 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군 위..
2023-12-09
일본 "한국 정부가 적절 조치하길" 법조계 "강제 집행 사실상 어려워" 원고 측 "제3자 변제, 고려 안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패..
2023-12-01
'정의로운 판결을 요..
퍼포먼스 펼치는 위안..
공동기자회견 참석한 ..
손해배상청구소송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한다!'…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공동 기자회견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4/12/thumb/202128881618197123_200.jpg)
![퍼포먼스 펼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4/12/thumb/202185641618197002_200.jpg)
![공동기자회견 참석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4/12/thumb/202157091618196961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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