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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위원장 "앞으로 퀴어축제 진행을 위해 분명한 법의 판단 필요해" 대구참여연대,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첫재판 12월초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방해를 위한 대구시 계획서 /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과 서창호 인권팀장이 11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민원..
2023-11-24
소송대상은 하청지회 집행부로 한정…항후 손해액 증액 검토 대우조선해양이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했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47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불법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
2022-08-26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위원회에 합류한 안 의원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
2021-09-23
지난 5월 '좋은 날' 등 6곡 표절 고발 당해 가수 아이유가 악의적 표절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가수 아이유가 악의적 표절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소속사 EDAM(이담)엔터테인먼트는 21일..
2023-12-21
2021년 이어 두번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패소 취소 판결 뒤 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군 위..
2023-12-09
일본 "한국 정부가 적절 조치하길" 법조계 "강제 집행 사실상 어려워" 원고 측 "제3자 변제, 고려 안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패..
2023-12-01
"타국 피해자 대한 불법행위, 국가면제권 해당 안 돼" 민변 "불법행위한 국가 주권 존중할 의무 없음 인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패소 취..
2023-11-23
법원이 일본국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3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58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해 발언하..
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 중 건축물대장이 필요한 봉안신설과 필요하지 않은 봉안시설을 명기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에 대해 이달초 통보받은 처리결과 공문./독자[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봉안당 설치 신고 수리를 통보하기 전 건축물대장은 관..
2023-10-23
'정의로운 판결을 요..
퍼포먼스 펼치는 위안..
공동기자회견 참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