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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명의 논평…"시민 교통권·출근권 침해" 서울시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버스 시위에 강력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에서 한 시민이 출근길 버스를 가로막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회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2023-07-13
광주지검 289차례 담합 관련 업체들 수사중, 교육청 형식적 조치만 취해 ‘빈축’ 광주지역 학부모, 교육단체가 교복입찰 담합에 따른 업체들의 부당이익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광주시교육청[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지역 학부모‧교육단체가 교복입찰 담합에 따..
2023-05-15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된 전 육군 대령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된 전 육군 대령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2-09-07
"형사 고소 완료…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요구"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가 악플러에 칼을 빼 들었다. /블래스트[더팩트ㅣ최수빈 인턴기자]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소속사 블래스트는 12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플레이브 멤버들을 향한 모..
2024-03-12
"멤버들 부추긴 세력 끝까지 책임 물을 것"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제기한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배임혐의 고발 건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을 당시 모습.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 | 정병근 기자]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
2024-03-11
고소 8개월 만에 경찰서 검찰로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태의 중심에 있는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검찰로 송치됐다. /더기버스[더팩트 | 정병근 기자]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대표 전홍준)로부터 피소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검찰로 송치됐다.어트랙트는 16일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
2024-02-16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특허청은 올해 8월부터 기술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된다고 밝혔다. / 정부대전청사[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오는 8월부터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
2024-02-13
경기 시흥 초교 학부모 난동 사건 부실 대응 주장, 교장 "오해" 해명 교사, 사비로 변호사 선임해 '소송' 경기도교육청 신청사./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지난해 경기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실에 난입해 행패를 부린 사건과 관련, 해당 학교의 교장이 피해를 본 여교사에..
2024-02-10
미노이 "죄를 지었다"=광고 촬영 2시간 전 펑크 최동석, 전 부인 박지윤 SNS로 저격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가수 미노이가 지난 5일 SNS 라이브 방송에서 오열한 가운데 이 방송이 지난달 말 광고 촬영 펑크 죄책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은 지난해 10월 ..
'피고발인 김의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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