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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정당성 잃을 정도로 잘못 아냐" 국가가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제 오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가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제 오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
2022-05-15
대법 "비경찰관 압수수색 참여도 적법" 경찰이 아닌 사람이 압수수색에 참여하거나, 영장에 없는 장소를 압수수색했더라도 동의를 받았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아닌 사람이 압수수색에 참여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영장에..
2022-05-09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 밝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유시민 작가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2022-05-07
역성장 속 '손배소 패소'까지 과제 산재 태영건설의 1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한 가운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실적 반등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다. /더팩트 DB[더팩트｜이민주 기자] 태영건설이 1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쪼그라들면서 올해 실적 회복이 절..
2022-05-19
'조국 사태' 다룬 영화 '그대가 조국', 오는 25일 개봉 조선일보 사옥에 영화 '그대가 조국'을 홍보하는 옥외광고가 등장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를 공유해 화제를 모았다. /SNS 캡처[더팩트｜박지윤 기자] 조선일보 사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화를 홍보하는 옥외광고가 등장해..
2022-05-14
"운영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에 책임 전가"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
2022-05-13
日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패소 8일 재계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지난달 말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
2022-05-08
이준석, 홍남기 50조 ..
'윤정희 논란' 백건우..
'명예훼손' 재판에서 ..
유시민 재판 증인 출..
한전 감전 사망사고 ..
'기성용과 대질조사' ..
대질조사 위해 서초서 ..
'성추행 의혹' 기성용,..
'부인 윤정희 방치 논..
"평화롭게 놔줬으면" ..
김기현, '특검 거부하..
여야, '언론중재법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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