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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형제복지원 손배소송서 부산시 단독책임 인정 시 "국가 하부기관에 불과해 손배 책임 없어" 재판부 "부랑인 단속 국가보다 먼저 선행해" 경찰에게 수용 의뢰된 부랑인이 형제복지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진실화해위원회[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형제복지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전국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시의 단독책임이 인정된다는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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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로템, 삼성E&A '마덴 프로젝트' 소송 2심도 패소…"설비 하자" 9년 넘은 소송전에 우발부채도 이어져 서울고법 민사3-2부(최현종·배용준·견종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삼성E&A가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로템[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로템이 사우디아라비..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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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배상' 불복 소송 패소 5% 상당 지연이자도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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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커버리 펀드 손실 배상 결정…기업銀 최대 80% 물어줘야   금감원 추가 검사서 기초자산 부실 확인 기업은행 80%·신영증권 59% 배상  22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디스커버리 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손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사진은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이 지난 2020년 8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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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장연 기습시위에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 혜화역 22분 무정차 통과…손실액 2200만원 전장연은 21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했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강력 대응하겠..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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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손해배상' 항소 포기 법무부 "항소하면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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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사과 적과제 사용 주의보 카바릴수화제 개화기 사용 금지 당진 지역 개화기 사과꽃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15일 본격적인 사과 개화 시기를 맞아 꿀벌 보호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적과제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적과제는 불필요하게 과다한 과실을 솎아내기 위한 생장조..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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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수익 끊고 배상까지"…'사이버렉카 방지법' 입법 시동 15일 '뻑가 방지법' 입법토론회 "100배 수익까지도 몰수해야" 전용기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필요" 유명인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극적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들, 이른바 '사이버 렉카'를 막기 위해선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수익 몰수나 징벌적 배상에 초점을 맞춘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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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시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영풍·MBK '전전긍긍' 의결권 제한 '즉시항고' 기일 미정 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수사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노동조합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을 규탄하는 피케팅 시위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최윤..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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