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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자 처벌 임박…4일부터 본격화할 듯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보건복지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2024-03-01
"입주민이 경비원에 권한 묵시적 위임" 세무서가 보낸 납세고지서를 납세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아닌 경비원에게 송달한 경우에도 송달된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세무서가 보낸 납세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았어도 송달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
2024-05-12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동의의결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해외 온라인 직접 구..
2024-03-26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의대 교수들 사직시 '진료유지명령' 검토 사진은 지난 14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조소현∙김영봉∙황지향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
2024-03-19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형사입건 예상 의료계 위헌소송 내도 승소 가능성 낮아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에 무더기 사법처리에 나설지 주목된다. 사진은 16일 오전 한 의료진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새롬 기자[더팩트ㅣ..
2024-02-29
정부, 전공의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선배 의사 의업 포기할 것"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자택을 방문,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 기사 내용과 무관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
2024-02-28
[TF사진관] 위안부 피..
[TF사진관] '일본정부 1..
[TF포토] 재판 결과 입..
[TF포토] 승소 판결 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