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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 등 법관 총 922명 규모의 전보인사를 발표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남용희 기자총 922명 규모 이동…'사법농단' 관계 판사 일부 퇴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 정기 인사 결과 주요 재판을 맡았던 판사들이 일부 자리를 옮겼다. 정경심 동양대 ..
2020-02-06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임세준 기자송인권 부장판사 "조 전 장관 재판부와 상의해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2020-01-23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뉴시스헌법학자들 "법리·상식·사례상 각하 안 된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일단 멈춰섰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두고 지정된 변론 준비기일이 임 부장판사 측의 재판관 기피 신청으로..
2021-03-01
2020년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정경심 동양대 교수, 김경수 경남지사,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조주빈 징역 40년' 양형 주목…MB 석방·재수감 반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0년 법원도 늘 그렇듯 희비가 엇..
2020-12-31
23일 법원이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새롬 기자의혹 제기부터 징역 4년 선고까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15개월, 최초 기소 14개월 만이다. 정 교수 재판..
2020-12-24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건을 맡은 제25형사부가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교체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정 교수의 모습. /이덕인 기자배석·부장판사 구분없는 '대등재판부'…27일 공..
2020-02-21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사법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법관 8명 중 7명에 대해 복귀 조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은 지난해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에서 김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는 모습. /더팩트 DB.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2020-02-17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연이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정의의여신상. /더팩트DB검찰 수사 관행부터 직권남용 입증까지 '첩첩산중'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7년 의혹 제기로 시작된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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