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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사법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법관 8명 중 7명에 대해 복귀 조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은 지난해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에서 김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는 모습. /더팩트 DB.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2020-02-17
대법원. / 더팩트 DB.재판 뒤 작성한 조서 증거능력 불인정…"기소 후 모든 조서는 아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재판 시작 이후 검사가 참고인을 불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서를 만들었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내용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차 공판준비..
2019-12-24
송인권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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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대법원 판결 '정경심 재판'에 영향 주나](http://img.tf.co.kr/article/home/2019/12/23/thumb/20195316157710065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