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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비누를 삼켜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은 구치소의 생명권 침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법무부 교정본부[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질병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구치소 수용자가 비누를 삼켜 뇌사 상태에 빠진 것..
2024-10-23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안양=박헌우 인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 내에서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4-09-04
구치소에 사용 최소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구치소에 동시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
2024-07-25
지난 3월 교도소 보호실 수감 중 사망한 A 씨의 당시 보호장비를 착용한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 수감자가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보호실에 수용됐다가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실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2024-11-12
이른바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은 이재오(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을 통해 4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은 이재오(79) 민..
2024-10-08
사형 적극 선고 요구에 "국민 법감정 맞는 양형 필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의지를 거듭 확인..
2024-10-07
박준태 의원 "무관용 엄정 대응 필요" 최근 5년간 폭행·상해 등 교정시설 내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최근 5년간 폭행·상해 등 교정시설 내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 씨에 대해 원심형을 파기하..
2024-09-27
초연 캐스트도 모두 이름 올려…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에서 공연 연극 '테베랜드'의 두 번째 시즌이 11월 20일부터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에서 공연된다. /㈜쇼노트[더팩트｜박지윤 기자] 연극 '테베랜드'의 두 번째 시즌이 막을 올린다.제작사 ㈜쇼노트는 27일 "'테베랜드'가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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