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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질서 심각 훼손 우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마약사범 수감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
2024-03-17
경북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교정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청송교도소 제공[더팩트ㅣ청송=김채은 기자] 경북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교정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29일 법무..
2022-09-29
A씨, "장난이었을 뿐, 강요의 고의성 없었다" 주장 교도소 내에서 자신의 폭력성을 과시하며 같은 수감자에게 족욕과 발마사지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교도소 수감 중 같은 방에 머문 수감자에 공포심을 조성하고 강제로..
2022-03-29
지난 3월 교도소 보호실 수감 중 사망한 A 씨의 당시 보호장비를 착용한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 수감자가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보호실에 수용됐다가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실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2024-11-12
대구구치소 수용거실./법무부 교정본부[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50대 남성이 숨져 경찰이 사인 규명에 나섰다.17일 유족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9분쯤 대구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이던 A(59) 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A 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지..
2024-05-17
이화영 "검사실에서 술 먹고 진술 회유당해" 수원지검 "터무니없는 주장…상상할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조작 주장을 두고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100% 사실로 보인다"고 두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
2024-04-16
건설업자 윤중천 씨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62) 씨가 동료 수감자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 씨와 검사의 항소를..
2024-04-04
제작진 "연기 앙상블 기대해달라" 3월 1일 첫 방송 배우 원미경 길해연 차수연 강애심 박혁권(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이 '원더풀 월드'에서 연기 시너지를 예고했다. /MBC[더팩트 | 공미나 기자] 배우 원미경 박혁권 등 베테랑 배우들이 '원더풀 월드'에서 활약을 예고했다.3월 1일 첫 방송되는 ..
2024-02-2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조사수용 시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조사수용 시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조..
2024-02-08
이재명 "'檢서 술 먹..
수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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