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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질서 심각 훼손 우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마약사범 수감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
2024-03-17
경북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교정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청송교도소 제공[더팩트ㅣ청송=김채은 기자] 경북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교정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29일 법무..
2022-09-29
A씨, "장난이었을 뿐, 강요의 고의성 없었다" 주장 교도소 내에서 자신의 폭력성을 과시하며 같은 수감자에게 족욕과 발마사지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교도소 수감 중 같은 방에 머문 수감자에 공포심을 조성하고 강제로..
2022-03-29
이화영 "검사실에서 술 먹고 진술 회유당해" 수원지검 "터무니없는 주장…상상할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조작 주장을 두고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100% 사실로 보인다"고 두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
2024-04-16
건설업자 윤중천 씨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62) 씨가 동료 수감자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 씨와 검사의 항소를..
2024-04-04
제작진 "연기 앙상블 기대해달라" 3월 1일 첫 방송 배우 원미경 길해연 차수연 강애심 박혁권(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이 '원더풀 월드'에서 연기 시너지를 예고했다. /MBC[더팩트 | 공미나 기자] 배우 원미경 박혁권 등 베테랑 배우들이 '원더풀 월드'에서 활약을 예고했다.3월 1일 첫 방송되는 ..
2024-02-2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조사수용 시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조사수용 시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조..
2024-02-08
전투 재개 후 240명 사망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투를 재개해 이스라엘군이 대대적으로 가자지구 남부 공세에 나섰다. /AP.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투를 재개한 가운데, 하마스..
2023-12-03
전날보다 맞교환 규모 늘어 이·팔, 카타르 중재로 28일 오전 7시까지 임시 휴전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시민들이 하마스의 인질 석방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AP=뉴시스[더팩트|최문정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일시 휴전 이틀차에 접어든 가운데, 양측이 ..
2023-11-25
이재명 "'檢서 술 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