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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A 구치소에 규율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 거실로의 분리 수용을 할 때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할 것과 조사 목적 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처우 제한은 최소화할 것, 보안 및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
2024-04-18
법원이 소년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형자를 유사강간하는 등 괴롭힌 10대 소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법원이 소년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형자를 유사강간하는 등 괴롭힌 10대 소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유사강간 등..
2023-06-20
법원이 교도소 출소 당일 술을 마시고 편의점과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교도소 출소 당일 술을 마시고 편의점과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원재)은..
2023-03-29
징역 8년 6개월 확정…남편은 징역 2년4개월 15개월 된 아기를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숨긴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숨긴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
2024-04-16
경기남부청, 평택지역 무대 신흥 조폭 조직원 12명 구속 44명 입건 경찰에 검거된 신흥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단합대회를 하며 찍은 사진.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기 남부지역을 무대로 폭력조직을 결성해 유흥업소 갈취, 불법 도박장 개설 등을 일삼은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
2024-04-15
검찰 "전형적 정경유착" 변호인 "언젠가 재심" 검찰이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9월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
2024-04-08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더팩트|군포=김원태 기자] 경기 군포시는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정기 종합감사를 받는다.8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현장 사전조사를 진행한다.이번 감사는 2019년..
1995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 선고 명의 도용해 국내 입국·한국 국적 획득 법무부가 30년 전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국내에 들어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알바니아인을 자국으로 송환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30년 전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국내에 들어와 한국 국적을..
2024-04-05
'말없이 인사만'…교..
지지자들과 인사 나누..
교도소 나서는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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