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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통해 147건 토지이용규제 개선 확정 경기도는 도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 7건이 지난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도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 7건이 지난달 28일 국무총..
2024-12-04
수계법· 물재이용법 일부 개정안 발의…가뭄 대응 해결사로 "수계관리기금 사용 범위 확대,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 김회재 의원이 온배수 재활용 지원과 수계관리기금 사용 범위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가뭄 대응 해결사로 나서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 여수=유홍철 기..
2023-05-17
수계법
수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