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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한 이후에 받은 뇌물도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일부 혐의 '수뢰후부정처사죄'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한 이후에 받은 뇌물도 '수뢰후부정처사죄..
2021-02-04
금융업계 관계자등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뇌물액수 일부 무죄로 뒤집혀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
2021-11-05
유재수(사진)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2심 판단이 5일 나온다. /뉴시스檢 "김학의 사건과 유사…더 중요하다" 5년 구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2심 판단이 5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1-1부..
수뢰후부정처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