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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들어" 양 "경찰 수사 외압 맞서기 위해 수사 독립권 보장해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대통령실이 인천세관 먀약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2의 채해병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수사 독립권을 강조했다./ 더팩트..
2024-07-30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대장동 변호사로 검찰에 맞서 싸운 '민주당 전사'" "尹 정권 잘 견제·심판할 것" 검찰 출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계속 대응해야 하고, 검찰의 공격을 분쇄하고, 또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고 고쳐야 하는데 저는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런 사..
2024-05-30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5일 "검경의 수사권 조정 입법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 전반이 지연돼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장관..
2024-04-25
한동훈, 李 유죄 판결에 "예상한 통상 결과" "판사 겁박은 중형 받겠다는 자해행위" "'너희는 더 낫냐'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피로도를 거론하며 "재판..
2024-11-18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국힘, "위헌적"…본회의 표결 '보이콧' 韓, '특감' 관철…'김건희 특검' 말 아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유독 말을 아끼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
2024-11-1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2명 등 여야 국회의원 15명을 2024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경실련 제공[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여야 국회의원 15명을 2024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
2024-11-12
與 "보복성 삭감" 반발하며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와 감사원 택시비 감액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 원 전액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2025년..
2024-11-08
추경호 "원내사안" 발언에 반박 "당대표로서 말해…특별감찰관 추진 진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당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 통할한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한 대표가 23일 ..
2024-10-24
3명 퇴임…여야 합의 못해 선출 지연 민법 참고해 전임 재판관 연장도 제안 재판관의 퇴임으로 업무가 중지될 뻔했던 헌법재판소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지난해 3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
2024-10-21
조국 '검찰개혁 4법'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
'패스트트랙 공판' 출..
'국회 패스트트랙' 공..
'패스트트랙' 공판 출..
양향자 신당 '한국의 ..
황교안, 여유로운 표..
미소 지으며 법원 출..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 ..
나경원 '90도 인사'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