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수사권'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134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매듭짓겠다"
"범죄 대응 사각지대 발생 등 부작용 없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21일 취임일성으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짓..
2025.07.21
떠나는 심우정 "검찰 정상적 역할까지 폐지하면 안 돼"
퇴임사서 검찰개혁에 우려 표시 취임 9개월 만에 물러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놓고 "검찰의 정상적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2일 퇴임사를 하는 심 총장./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취임 9개월 만에 물러난 심우정 검찰총장은..
2025.07.02
참여연대·민변 "법무장관·검찰국장·민정수석 '비 검찰'로"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제시 "검찰, 지금도 부활 고심할 것" "역진 불가능한 검찰개혁해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검찰개혁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인지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시민..
2025.06.18
더보기 >
기사
총1159건
경찰 사건처리 기간 '54.4일'…"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 회복"
"자체 사건 종결로 사건처리 기간 짧아져" 내년 신임 경찰 6400명 선발…현장 인력 충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단계 사건 처리 기간은 2025년 8월 말 기준 평균 54.4일로 수사권 개혁 이전인 2020년 55.6..
2025.09.15
검찰청 폐지안에 수사관도 동요 "전국회의 열어달라"
"구성원끼리 검찰 위한 논의 나눠야"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검찰 수사관들도 동..
2025.09.09
민주 '한복' vs 국힘 '상복'…정기국회 시작부터 '정쟁'
쟁점 법안 처리 둘러싼 강대강 대치 불가피 내년도 예산안 심사·특검 연장 등 곳곳 뇌관 서영교(왼쪽),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제42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을 앞두고 한복 차림으로 대화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2025.09.01
국수본부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해야…경찰 수사 이미 '10중 통제'"
박성주 본부장 "검찰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검찰개혁, 경찰 비대화와 무관"…보이스피싱 24시간 상담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으로 불거진 경찰 수사권 비대화 우려에 "검찰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권은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
2025.09.01
경찰국 3년 만에 뒤안길로…윤호중 "12.3 내란 진정한 종식"
행안부 장관 "대통령의 약속이자, 저의 약속"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시행해 경찰국이 폐지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사무실에서 직원이 경찰국 간판을 제거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
2025.08.26
윤호중 "경찰국 이달 내 폐지…이재명 정부서 수용할 수 없어"
13일 기자간담회 경찰국 3년 만에 폐지 절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남운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경찰국 폐지를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5.08.14
더보기 >
포토기사
총106건
송언석 "'검찰 해체 4법'은 중단..
이준석 "수사권 혼란 초래하는 공수..
조국 '검찰개혁 4법'에 함박웃음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법절..
'패스트트랙 공판' 출석하는 민경욱..
'국회 패스트트랙' 공판 출석하는 ..
'패스트트랙' 공판 출석하는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판 출석하는 황교안..
양향자 신당 '한국의 희망' 출범...
'패스트트랙' 공판 출석하는 나경원..
황교안, 여유로운 표정으로 '패스트..
미소 지으며 법원 출석하는 김선동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