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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경찰청 '캄보디아 범죄' 쟁점…이진숙 체포도 도마 캄보디아 납치·사망 여파에, 경찰 대응 핵심 쟁점 검찰청 폐지 후 경찰 수사 역량도 집중 점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8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과 고문 끝에 숨진 한국인 20대 대학생 A 씨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국..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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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58% "수사·기소 분리 반대"…88% "보완수사요구권 허용" 대한변협 회원 설문조사 결과 변협(대한변호사협회)자료사진/<사진=이동률 기자/20201112>[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변호사 절반 이상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은 90%에 달했다.2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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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검찰, 초법적 예규로 '윤 명예훼손' 수사"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공개 "직접 관련성→합리적 관련성 '자의적 확대'"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역사가 짧지 않은 만큼 정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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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공항공사·여행사에 '캄보디아행 출국자 사전 안내' 요청 중국 번호·편도 티켓…출국하려던 10대, 항공사 직원이 막아 박찬대 "공항·항공사·여행사, 이상 징후 포착 시 안내 필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캄보디아행 출국자들에게 위험을 사전 고지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여행사..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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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검찰개혁 핵심 부상…1년간 줄다리기 예고 내년 10월까지 세부 내용 논의 필요 보완수사로 실체 규명한 사건 많아 "적어도 보완수사요구권" 목소리도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 된 후 법조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존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2019년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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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관 편입해야"…검찰청 폐지에 경찰 인력난 '골치' 경찰 사건 급증하는데 수사인력은 태부족 수사 독립성 강화·사건 처리 속도 향상 효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검찰청이 문을 닫게 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경찰의 수사영역 확대로 업무는 늘어나지만 인력은 그대로라 업무과중과 그에 따른 혼선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영..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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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직접수사 다시 제한 11월5일까지 입법예고 민생·경제 범죄는 유지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폐기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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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대행 "검찰 지우기는 개혁의 오점…위헌성 논란 없어야" 검찰청 폐지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두고 입장문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청 폐지를 명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검찰 수사역량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청 폐지를 명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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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검찰, 초법적 예규로 '윤 명예훼손' 수사"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공개 "직접 관련성→합리적 관련성 '자의적 확대'"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역사가 짧지 않은 만큼 정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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